도시관리계획 변경․결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(심 사 보 고 서)

2014년 4월 14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3월 28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4월 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4월 14일 제18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문화재(사적 제309호)를 계획적으로 복원․관리하여 전통사찰 본연의 경관가치를 구현하고자 함.

○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사찰 문화체험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.

○ 공원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공간정비 및 효율적인 관리․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계획의 주요내용

○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역사공원) 결정(안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
신설	2	실상사 공원	역사공원	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-1 번지 일원	-	증)63,475	63,475	-

○ 도시계획시설(역사공원) 조성계획 결정 조서(안)

구 분		부지면적(㎡)	건축면적(㎡)	비고
합 계		63,475	4,419
시 설	소 계	37,884	4,419
	교통시설	727	-
	조경시설	3,815	-
	휴양시설	164	20
	교양시설	25,898	2,509
	편익시설	5,625	1,612
	관리시설	1,655	278
녹 지		25,591	-

4. 추진경위

○ 문화재청 양혜당 개축사업 예산 확정	: 2013. 07. 10

○ 실상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문화재청 지침 승인 : 2013. 10. 16

○ 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착수 : 2013. 11. 12

○ 문화재청 보적당, 화엄전 개축사업 예산 확정       : 2013. 12. 19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(문화관광과 → 도시과) : 2014.  2. 27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“안”작성 및 검토(도시과) : 2014.  3월

5.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

○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

- 도시계획시설(공원 : 역사공원)

·위    치 : 산내면 입석리 50-1번지 일원

·결정내용 : 실상사 역사공원 조성(A=63,475㎡)

6. 법적근거

○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

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(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제5항 : 도시관리계획의 입안

-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(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: 공원(역사공원)

7. 금후 추진계획

[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]

○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 신청(시→전북도)

-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-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(도지사)

○ 지형도면승인 고시(시장)

붙임 :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 1부.  끝.

8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의견제시의 건은 문화재 사적 제309호로 지정된 남원 실상사를 도시계획시설 중 역사공원으로 결정하여 전통사찰 본연의 경관가치를 구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할 때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음.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“안”을 입안 시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“안”을 수반하여 입안하였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-1번지의 실상사 일원에 면적 63,475㎡의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중 『역사공원』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임.

○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은 공원조성계획 수반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“안”은 절차 이행과정이나 법적․내용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“안”이라고 사료됨.

9. 심사결과 : 찬성의견